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｜소득·재산 기준별 대상자 조건과 채무조정 절차

202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｜소득·재산 기준별 대상자 조건과 채무조정 절차

2025년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과 지원 혜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 소득·재산 기준, 채무조정 방식, 신청 방법까지 카드 형식으로 쉽게 확인하세요. 실제 신청 시 주의할 점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1.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·금리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특히 소상공인·자영업자, 저소득·저신용 개인 차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
주요 신청 대상

• 연체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상환이 힘든 사람
• 금융권 연체 전 단계지만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큰 차주
• 자영업자·소상공인 중 매출이 줄어 상환이 곤란한 경우
•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

제외 대상

• 고의적으로 상환을 회피한 차주
• 사치성 소비, 투기 목적의 채무
• 1금융권에서 연체 이력이 거의 없는 안정적 차주

요약: 저소득·저신용·채무상환 곤란 차주만 가능, 고의 연체·투기성 부채는 제외

2. 소득·재산 기준

소득과 재산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.

소득 기준

• 단독가구: 연소득 약 3,500만원 이하
• 2인 이상 가구: 합산 연소득 4,000만원 이하
• 자영업자·소상공인: 매출 대비 채무 비율이 높을 경우 완화 적용 가능

재산 기준

• 가구 합산 재산 총액 2억원 이하
• 주택, 자동차, 예금, 주식, 펀드 등 포함
• 단,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은 일부 제외될 수 있음

심사 시 유의사항

• 최근 소득 감소 여부 반영
• 금융권 신용정보 연계 심사
• 실제 상환 능력보다 낮게 신고 시 불이익 가능

요약: 연소득 4천만 원 이하, 재산 2억 원 이하 / 자영업자는 매출 대비 부채 고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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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 혜택 (채무 조정 방식)

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 감면 및 이자율 조정입니다.

채무 감면

• 원금 최대 60~80% 감면 (연체 기간·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)
• 장기 연체자의 경우 원금 일부 탕감 가능
• 무담보 소액 채무는 전액 조정도 가능

이자율 인하

• 고금리 대출은 연 1~3% 수준까지 인하
• 변동금리 채무는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
• 장기 분할 상환 조건 부여

상환 기간 연장

• 기존 단기 상환(3~5년)을 최대 10~20년까지 연장
• 월 상환 부담 50% 이상 줄어드는 효과
• 소득 없는 기간에는 상환 유예 가능

요약: 원금 최대 80% 감면 + 이자 1~3% 인하 + 상환 기간 연장

4.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•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 접속
• 본인인증 → 채무 조회 → 채무 조정안 확인 → 동의
• 결과 확인은 1~2주 소요

방문 신청

•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지부 방문
• 신분증 + 소득·재산 증빙자료 지참
• 현장에서 상담 후 조정안 확정

필요 서류
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• 금융거래 내역서, 채무증명서

요약: 전용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/ 캠코 지부 방문 접수 / 기본 증빙서류 필수

5. 신청 전 유의사항

새출발기금은 마지막 안전망이지만,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
신청 전 체크리스트

• 단순히 '빚 탕감' 목적만으로 접근하면 불이익
• 재산·소득 축소 신고 시 추후 불이익
• 신청 후 신용등급 일시 하락 가능
• 조정 후 성실 상환 시 신용도 점진적 회복

추가 지원 제도 연계

• 근로장려금, 긴급복지지원금 등 병행 신청 가능
•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환대출과 병행 시 효과 큼

요약: 빚탕감 목적보다 성실 상환 회복에 초점 / 신용 하락 일시적, 장기적으로 회복 가능